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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택배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11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공화당이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과 선거 이후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 D 밴스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올해 대선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핵심 인사들도 이런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6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것은 주류 언론과 주류 공화당이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진행자를 향해 “우리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는데, 4년 전 일어난 일을 추궁하고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극보수 성향인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를 앞장서서 지원한 인물이다. 헌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 인증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 또 텍사...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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