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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10-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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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어바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영국 방산기업 ‘MBDA’에 약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7일 MBDA와 마이크로인피니티의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올 때, 그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MBDA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공급한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4 이상 속도로 비행해 200㎞ 밖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마이크로인피니티는 위성항법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번 절충교역을 통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 재밍(Anti Jamming) 수신기 부품을 수출한다.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 교육을 통한 노하우 이전도 받게 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첨단분야의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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