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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형외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 배달매출의 약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다.”국내 최대 도시락 프랜차이즈업체 한솥이 최근 배달앱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알리면서 내보낸 공지사항에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무료배달’ 경쟁을 펼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자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인상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주문 가격과 매장 식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잇따라 도입 중이다.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파파이스·쉐이크쉑·노브랜드버거 등 대부분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는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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