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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사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개 신규 댐 후보지 지정에 대해 “오더(주문)를 받고 하는 거라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이 부의장이 “(정부가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하자 “만약 환경부가 4대강 사업 2탄으로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의 이 발언에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자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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