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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10-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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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올해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는 670만명이 방문해 700만ℓ의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분실물은 작년보다 늘어 결혼반지·신분증을 포함해 3500점이 접수됐다.6일(현지시간)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와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를 찾은 방문객은 670만명으로 지난해(720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옥토버페스트 상징인 1ℓ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 잔이 팔렸다. 지난해 740만 잔보다 줄어든 수치다.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음식 판매가 9% 늘어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맥주 판매량 중 무알콜 맥주 비중은 4~5%를 차지한다.국가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 방문객이 많았는데, 인도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도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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