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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강좌 대기업 편중 기존 사업 보완 목적, 간접수출 저신용 중기 지원 특화소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저조…수은 “시스템 변경 부담에 기피”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시작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 그중 중소기업은 1개에 그쳤다.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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