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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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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말의 고장’ 제주에서 다양한 말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제주도는 10월 한달간 매주마다 제주고유의 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5일 제주 의귀 말 축제를 시작으로 18~20일 고마로 마 문화 축제, 26~27일 제주 아시아 승마 선수권 대회와 제주마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제주 의귀 말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헌마를 통해 국난극복에 기여한 헌마공신 김만일을 기리는 행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출신인 김만일은 제주에서 많은 말을 기르면서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나라에 말이 부족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1300여필을 헌마해 공로를 인정받았다.축제는 5일 서귀포시 남원읍 옷귀마테마타운에서 길트기를 시작으로 난타공연, 승마공연, 댄스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올해로 9회를 맞는 고마로 마 문화 축제는 조선시대 수천 마리의 말을 방목했던 고마장(古馬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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