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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녹음기사 올해 상반기 복지시설 취업자는 늘고 건설업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산업소분류별)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1년 전보다 11만7000명 증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3만6000명), 보관 및 창고업(3만5000명), 음식점업(3만5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늘었다.반면 1년 전보다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은 건물건설업(7만9000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4만2000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1만8000명) 순이었다. 고령화 등 여파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복지시설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취업자 규모는 음식점업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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