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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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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자기금을 통한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한 세입을 상당 부분 임시변통할 예정이다.공자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
“미술계 링에 올라 남성중심 화단에 맞서는 ‘환상의 복식조’를 보라.”2021년 1월, 김홍희 미술사학자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는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첫 연재를 경향신문에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강렬한 일성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나혜석·천경자부터 젊은 신진 작가까지 총 44명의 작가들을 아우르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2년에 걸쳐 그려냈다. 김혜순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촘촘한 단면도와 조감도와 설계도를 갖춘 페미니즘 예술 지형학은 없었다. 나는 지금 여성 미술계가 부럽다”고 말한다.경향신문에 연재한 글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 <페미니즘 미술 읽기>가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한국에선 ‘한국 여성 미술가들의 저항과 탈주’라는 부제를 달고 열화당에서 출간됐으며, 영국에선 세계 3대 아트북 출판사로 꼽히는 파이돈이 <Korean Feminist Artists: Confront and Decon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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