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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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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훨씬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보다 3.8배 이상 증가했다. 월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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