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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김 보좌역이 공동 저작자로 들어가 있다. 김 보좌역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백 의원실에 김 보좌역이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재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에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지난해 12월11일~14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김 보좌역은 저작자 요건에서 벗어나는데도 허위로 근무처를 써서 저자 자격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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