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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북한이 15일 단절한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상징한다. 특히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한 것은 ‘한국과 더 상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전후해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도로에 지뢰를 살포·매설했고 펜스와 가로등도 철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날 도로를 폭파한 것은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폭파를 진행한 장소도 한국군이 감시장비를 통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폭파의 ...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통보가 없었다”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후 감사 과정에서 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처리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줄곧 요구해온 ‘독대’ 대신 차담 형식의 ‘면담’으로 만남을 수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김 여사를 매개로 두 사람의 틈을 파고드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결단을 하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향해 “허위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면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답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에 대한 경질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민주당이 지난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핵심 내용인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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