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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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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날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 외부 유출 등 우려 지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수사 보안 등에 대한 검찰 측 우려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전에 사전심문을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8개월간 희림이 법무부에서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859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4일 결렬됐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며 “어제 후보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혁신당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고 다시 하자고(해서)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기존에 우리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에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넣어서 하자고 해 우리가 거절한 상태”라며 “그 쪽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한 거고, 우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원래 넣던 대로 넣고 가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단일화 관련 토론회 무산 여부를 두고는 “협상 결렬됐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추가협상 (가능성은)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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