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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유료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인 약 11만 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약 2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19만7914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이 중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수선비와 시...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논문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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