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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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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공청회 직전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이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석탄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이어 일부 활동가들은...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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