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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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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1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4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이렇게 결정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가자지구 전쟁 1년을 맞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땅굴을 파괴하는 등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했고, 가자지구 폭격을 이어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를 방문해 고위급 군 당국자들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전선 확대를 불사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포함한 일대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스라엘군은 북부 마나라·이프타·말키아 지역을 폐쇄 군사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인 ‘블루라인’ 근처 마을들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블루라인 너머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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