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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브릭스수박2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이스라엘 안팎에서 ‘비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고난 승부사’라는 평과 ‘잔혹한 학살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다.1996년 첫 임기를 시작한 5선 총리인 그는 총 네 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그와 회담한 뒤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했다. “도대체 누가 여기서 빌어먹을 초강대국(superpower)인 거야?”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례 없는 전쟁을 벌인 지난 1년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 말이 다시 회자될 정도로 네타냐후 총리가 ‘초강대국’ 미국조차 쥐락펴락한 한 해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휴전 협상을 보란 듯이 걷어찼던 그는 이제 전선을 가자지구 밖으로 확대하며 전 세계의 관심사를 ‘휴전’이 아닌 ‘5차 중동전쟁’으로 만들어 버렸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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