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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10-0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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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대통령실은 7일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자주 드나들며 많은 정치적 조언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처음 연을 맺게된 것은 명씨가 인사차 찾아왔기 때문이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거리를 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특별한 정치적 조언을 건넨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명씨가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했고 같은 해 7월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이는 두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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