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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0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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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 몫을 없애는 규칙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특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는다. 현행대로라면 정부와 여당 인사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설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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