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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10-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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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세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과 혁신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절실하다. 총선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조 대표에겐 이번 선거가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개천절 경축식도 불참한 채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 현장 유세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광 일대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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