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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뜻이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이 은행들의 지원으로 1조5413억원 빚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9.3% 늘어난 규모다. 지원 건수는 1만7101건으로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 대출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지원 유형별로 보면 만기 연장이 1조1961억원(7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이 8412억원(54.6%), 이자유예가 833억원(5.4%)이었다.지원 대상별로 보면 6~10등급 저신용 차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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