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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10-0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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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거수기로 살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향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이런 의혹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와 공포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규탄대회에 동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는 참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이 정권 약한 고리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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