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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10-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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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학원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수용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수심위(1차)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은 배제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여야는 앞서 반도체 기술 탈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짚기 위해 전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합의 채택했지만, 고 의원의 집요한 요청으로 참고인에서 철회됐다는 주장이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자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돌연 참고인 명단에서 철회돼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에선 박상웅 의원이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전 부회장을 7일 산업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진욱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삼성전자 시장 지배력 강화에 방해가 되는 정부 시책 등을 점검하겠다며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당시 ...
해리스, 워싱턴서 추모행사“팔레스타인 고통 덜어줘야”트럼프, 바이든·해리스 겨냥“이스라엘 전쟁 승리 방해해”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7일(현지시간)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을 촉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렸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부통령 관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악행 그 자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자에서 1년 동안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기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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