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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디자인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시장이 취임 약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게레로주 검찰은 주도 칠판싱고에서 알레한드로 아르코스 시장 피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레로주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경찰과 함께 범죄 경위를 명확히 살피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아르코스 시장의 시신이 참수된 모습으로 발견됐다. 픽업트럭 위에 그의 머리가 놓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의 피살 3일 전 시장의 비서 역시 살해됐다. 칠판싱고에서는 약 열흘 동안 시의회 고위 공무원과 전직 국장급 경찰관이 피살되기도 했다.아르코스 시장은 중도좌파 성향 야당인 민주혁명당(PRD) 소속으로 지난 6월 총선에서 여당 연합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지난달 30일 시장에 취임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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