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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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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다운로드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 7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걷기 행사가 이달 말 지리산둘레길에서 열린다.산림청은 오는 25∼27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7개국이 2014년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해 트레일과 숲길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걷기 행사다.올해 행사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토론회와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지리산 숲길 탐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행사 첫날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각국의 숲길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숲길 운영 방안과 생물다양성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트레일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둘째 날 구례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는 3개 코스로 나눠 각각 13㎞ 구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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