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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10-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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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1. 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세)를 부양하는 A씨(38세)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2022년에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올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2. 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는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문제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된 뒤 아이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최근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준비 중이다.서울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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