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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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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미국의 만류에도 전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의 영향력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이스라엘 지도부와 외교적으로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기(우리의 원칙)에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이 전쟁을 끝낼 필요성,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이뤄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과 관련해선 “우리가 제공한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200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수 있었다”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이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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