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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회 작성일 24-10-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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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지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4월2일 당시 김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알겠다”고 답했다.명씨와 강씨가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비율을 조절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명씨는 통화에서 “이번에 이길까”라고 묻자 강씨는 “예, 이긴다”고 말했다.이에 명씨는 “유선 전화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강씨는 “예,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의창구는 우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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