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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보낸 여러 청구서를 마주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악재에도 전날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한 대표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 한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내놓은 3대 요구 사항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형식과 일정을 당과 상의 중”이라며 “내일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일정이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표현을 꾸준히 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회담의 형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윤 대통령이 청구서를 대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추가 청구서도 꺼내 들었다. 한 대표는 재보선 전에 요구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오늘 남과 북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하얀 신발 위에 그려진 태극기와 인공기. 지난 15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부의 신발이었다. 농부의 모자에 적힌 글귀도 새삼스럽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그래 농부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 지주는 아니잖아?북한 땅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뒤숭숭하다.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만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군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DMZ 평화관광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터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까? 뉴스 속보가 타전됐다.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 소식을 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접경지역의 대지는 일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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