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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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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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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군 당국이 복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가 15곳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11곳보다 4곳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군의 GP(북한 명칭 민경초소) 부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DMZ 내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GP 15곳을 복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만 228억3000만원이다. 시설 공사 205억원, 케이블 공사 23억원, 감시장비 이전·설치비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15곳의 GP는 7개 사단이 관리한다.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봉쇄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GP와 민경초소의 거리가 가까워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들이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은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당장 확정짓지 않고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찬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나 당론은 당장 확정짓진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내일 당론을 확정짓진 않고 (결정은) 아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론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견이 얼마나 더 나오겠는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해 의총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향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 경우,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
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확대·태양광 축소 기조의 현 정권에서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기본 수립을 맡고 있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일 녹색연합이 입수한 ‘11차 전기본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현황’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본 계획(전기본)이 소관하는 전환(발전) 부문은 산업 부문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향후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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