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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페인트공사 [주간경향]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침공’의 정의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을 폭격한 데 이어 지난 10월 1일에는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국경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주권국가 성립 이후 국제사회는 ‘침공’ 행위에 관한 정의를 문서로 확립해 왔다. 국제법의 한 영역인 ‘개전에 관한 정의론(jus ad bellum)’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헌장(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다. ‘모든 회원국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피해 합법적으로 침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나온 예외조항에 따라 ‘무력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self-defence)을 발동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지난 1년,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 예외조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주간경향]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2023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있는 터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는 표결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안 위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안 위원장은 창조론 교육 주장 같은 종교적 편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도입을 놓고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안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적 인사는 안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회의 방청 인사들에게 “인권 장사치들”이라는 막말을 했고, 이충상 위원은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권적 발언만 보더라도 인권위의 목적을 규정한 ‘모든 개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파출소 임의동행 후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혜씨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공개 여부를 묻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혜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혜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운전면허증으로 그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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