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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프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났다고 경기도가 이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앞서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들렀다. 경기도는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민선 도지사 출범 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경기도는 도청 직원들이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직원 2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라벤더, 올리브 가지, 카모마일 꽃다발을 전했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약 20분간 환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무장지대(DMZ) 꽃차, 대성마을 햅쌀, 장단 백목(콩) 종자를 선물로 전했다. 모두 비무장지대와 연관된 ‘평화 염원 3종세트’라고 경기도는 전했다.경기도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 부부가 도청 인근 광교호수공원으로 가서 한 시간 정도 산책한 뒤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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