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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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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였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6월 최...
광장서 100가지 공약 발표범죄 대응·재정 확보 과제멕시코 개헌 200년 만의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사진)이 1일(현지시간) 6년 임기를 시작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연방하원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어깨띠를 넘겨받은 뒤 “이제 변화의 시대이자, 여성을 위한 시간”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곳에 도착했다”며 “나 혼자가 아닌,꿈을 이루기 위해 싸워온 여성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한 조상들, 생명을 싹틔운 어머니들, 아름다운 딸들까지 우리 모두가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취임식 참석자들은 대통령을 뜻하는 스페인어에 여성형 어미 ‘아(a)’를 붙여 셰인바움 대통령을 ‘프레지덴타(presid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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