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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10-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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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약칭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 규명하는 통로를 일원화해 정부에 대한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약칭 ‘김건희 심판본부’가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건희 심판본부는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의원(이하 재선),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의원(이하 초선)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김 최고위원은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의원들)”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21대 국회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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