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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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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친일 인사 옹호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근무처를 허위로 기재해 교과서 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김 보좌역이 공동 저작자로 들어가 있다. 김 보좌역의 근무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김 보좌역은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백 의원실에 김 보좌역이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재직했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에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지난해 12월11일~14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라고 명시했다. 김 보좌역은 저작자 요건에서 벗어나는데도 허위로 근무처를 써서 저자 자격 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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