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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10-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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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렌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입장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광장 조직과 후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사이에 다른 범죄가 있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이 전 부지사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 전 회장)가 댔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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