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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3일부터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들어갔다. 각 당에서 후보들을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섰고, 무소속 후보들도 골목길을 누비며 유권자 표심을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65)는 이날 오전 9시쯤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한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과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출정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맹성규·이훈기 국회의원 등이 ‘지원 사격’했다. 박 대표와 맹 의원은 출정식에 앞서 한 후보와 영종∼강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구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한 후보는 “인구 10만명의 강화를 만들겠다”며 “34년의 공직생활과 7년의 강화 현장을 누빈 준비된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지낸 박용철 국...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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