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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10-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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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조4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빚 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보다 35.4%(1490억원) 늘었다.공정거래법상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상출집단에서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새로 편입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유형별로 보면 2년 이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개 집단에 44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92억원 늘...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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