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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3강 구도로 맞붙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민주당 승리로 끝나자 혁신당과 진보당의 표정이 17일 미묘하게 엇갈렸다. 2위를 기록한 진보당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위에 머문 혁신당의 고민은 깊어졌다.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세일 당선인(득표율 41.08%)에 이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 장현 혁신당 후보가 26.56%를 기록했다.총선에 이어 ‘호남 돌풍’을 기대했던 혁신당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지만 목표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진보진영 비례정당)보다 혁신당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곡성에선 민주연합이 승리했지만 혁신당과 근소한 차이였다.이때문에 혁신당은 영광 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호남 한 달...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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