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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스킨무릎보호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4000명 넘는 의사를 채용하려고 시도했지만 3분의1 정도인 1334명만 간신히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공고를 10번 가까이 내고, 연봉을 5억 가까이 끌어올려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공공의료기관 51곳의 채용 실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 기관들이 채용하려 한 전체 의사 수는 4014명이었다. 이 가운데 채용으로 이어진 수는 1334명에 불과했다.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미채용되는 사례가 흔했다. 지역 거점병원인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4억5000만원 조건으로 내과 의사 채용 공고를 냈으나, 결국 미채용됐다. 이밖에 영주적십자병원(정형외과), 울진군의료원(신경과·신장내과) 등도 4억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제시...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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