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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3회 작성일 24-10-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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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2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주말 저녁 서울 도심이 큰 소동을 빚었다. 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난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도심 곳곳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은 일부 시민들이 축제 구경을 위해 서행을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꽃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차량 수십대가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 끝 차선에 멈춰섰다. 4차로인 강변북로(양화대교~서강대교)를 주행하던 운전자 중 일부는 3~4차선에 정차한 채 차량에서 내려 축제를 관람하기도 했다. 2차선 등에서 끝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차들까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막혔다.불꽃축제를 보다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
에너지·자원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올해 말 첫 시추가 예정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됐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향엽·김성환·김교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의혹을 캐물었다.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에게 “금년 3월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해놓고도, 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저희가 지금 천천히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산업부는 그동안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2차 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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