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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10-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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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3일 EBS1에서는 <다큐멘터리 K-우리는 선생님입니다>가 방송된다. 교사의 관점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진단한 6부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이다.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교사들에 대한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한 교사가 한 학기 동안 받은 민원 메시지는 무려 2000건이었다. 교사들은 1년에 90여건의 민원을 받는다.제작진은 사망한 교사의 친한 동료였던 서선영 선생님이 교사를 그만두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간다. 서 선생님은 동료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학교와 교실에 들어서기 두려워졌다. 그 자신도 임용 첫해에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와보라”고 해 불려 나간 것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서 선생님은 결국 일을 그만뒀다.교사들 사이에서는 ‘법’을 배우는 연수나 강의도 늘었다. ‘시험지 채점 시 틀린 문제를 붉은색으로 빗금 치는 것’ 등까지 정서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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