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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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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게임국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유튜브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성소수자, 여성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트랜스젠더 활동가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 추모 발언을 하거나 트랜스젠더 자조 모임에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삶을 위로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그녀의 공식 추모행사가 있기 하루 전 10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달라는 한교총 대표의 요구에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하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소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분노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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