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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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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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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필수 영유아 예방...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국 어민들이 중국의 법 집행당국에 의해 잔혹한 공격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고 공개 항의했다.3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베트남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중국명 사사군도)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어민과 어선에 대한 중국 법 집행 당국의 잔혹한 처우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분노하며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항 대변인은 중국 측이 자국 어민을 때려 다치게 하고 어업 장비를 앞수해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베트남 외교부는 주베트남 중국 대사관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측이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베트남에 알려주며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항 대변인은 전했다.지난달 29일 파라셀 군도에서 조업...
북한이 2일 날려보낸 23차 오물 풍선 중 60여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달 군 당국의 “단호한 군사적 조치” 언급에도 풍선 살포가 이어진 것이다.합동참보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5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 중 60여개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이번 풍선 살포는 올해 23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풍선은 이날 다시 날아왔다. 합참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남한 사회에 분열·혼란을 주기 위해 북한이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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