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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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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편의점들이 인기 식음료를 이색 상품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다. 장수 상품인 만큼 맛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틀을 깨는 재미까지 더해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롯데웰푸드의 과자 쌀로별을 전통주로 만든 쌀로별주를 지난달 선보였다. 누룽지의 구수한 맛과 쌀로 튀겨 간장을 입힌 쌀로별의 감칠맛을 구현해낸 전통주다.예상은 적중했다. 지난달 넷째 주(9월25∼10월1일) 매출이 출시 첫 주(9월12∼18일)보다 48% 증가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순항 중이다. 한번 맛본 고객들은 “쌀로별 과자 향이 나서 신기하다”, “쌀로별 과자가 술로 환생한 맛”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이마트24는 쌀로별 외에도 롯데웰푸드의 20∼30년 역사를 지닌 바닐라 아이스크림 빵빠레를 과자로, ABC초콜릿은 핫초코로 변형하는 등 참신한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차별화된 맛에 재미를 더한 익숙한 브랜드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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