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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영향도 있지만, 인수 이후로도 한화 계열사에 9조원 넘는 여신이 집행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으로 이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의 여신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이 여신을 지원한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 총 26조6382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최근 2년 사이 수출입은행의 ‘한화 쏠림’은 뚜렷하다. 한화 계열사에 제공한 여신이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단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가 주요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한화에 지원한 ...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러의 이해관계 일치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한군은 앞으로 1만여명을 추가로 보내, 파병 규모는 총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라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병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군이 전쟁 상황을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더라도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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