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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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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수급자들은...
길거리를 배회 중인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한 다음 산후조리원에서 급히 분유를 구해와서 탈수 상태에 빠진 신생아에게 먹인 경찰관 사연이 공개됐다. 아기는 제복과 외근 조끼 차림의 경찰관 품에 안겨 분유를 먹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도심 길거리를 배회하던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일 알렸다.종로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쯤 종로 일대에서 배회 중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길거리를 떠돌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임 경위는 A씨와 신생아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왔다.아기는 탈수 증세를 보였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와 대화를 나눈 끝에 상당 시간 수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모유 수유도 하려하지 않았다.안정수 경장이 기지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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