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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4-10-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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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021년 기준 4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노인학대 또한 2005년 2038건에서 지난해 70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노인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로 고령화 사회, 2014년에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내년(2025년)엔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며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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