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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4-10-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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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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