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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1일 유튜브에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가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1일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부터 조기 총선 카드를 띄워 속도감 있게 지지세 확보에 집중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본인 판단이 아닌 당내 압력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새 내각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그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치러진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지명 선거에서 각각 과반을 얻어 새 총리로 지명됐다. 1885년 내각제 도입 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제102대 총리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 등을 거쳐 새 내각을 정식 발족하게 된다.이시바 총리는 지명 전인 전날 빠르게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실시 계획을 밝혀 주목받았다. 그가 밝힌 계획은 이달 27일 투·개표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 당선부터 한 달 이내에 의회 해산, 선거 고시 등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인 셈이다. 중의원...
서울 동북권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에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2일 착공됐다.서울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까지의 총 12.5㎞에 건설하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다.동부간선도로는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차량 15만5100대가 오가는 주요 교통로이자 상습 정체구간이었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가 반복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1기 때인 2009년 동부간선 지하도로 공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착공은 15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서울시는 지하도로 중 10.4㎞는 민자사업으로, 최남단 2.1㎞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월릉나들목과 군자나들목을 통해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고 삼성나들목과 청담나들목, 대치나들목을 신설해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게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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